3조 3,007억원 무역보험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마이너스 상대수익률! 막대한 정부출연금 투입된 무역보험기금 관리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기금 운영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물품·용역 등의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고, 수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무역보험기금이 무보의 자산운용 미흡으로 인해 매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수익률이 실제수익률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 매년 상대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첨부1> 연도별 한국무역보험기금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4억원, 2015년 38억원, 2016년 32억원, 2017년 15억으로 총 119억원이 자산운용 미흡으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첨부2> 또한 기재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정부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7개 정부 기금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기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능력은 하위에서 11번째로 상대수익률이 –0.05%p였다. 아울러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수익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낮아 상대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내고 있었다. <첨부3> 또한,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년 연속(‘16~‘17년) 단기자산 현금성자금 수익률 평가지표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중장기자산 3년운용수익률 평가지표에서는 2016년도에는 ‘미흡’ 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첨부4>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6년도에 ‘자금운용 체계 고도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컨설팅 용역을 통해 전문 인력을 통한 자금운용의 전문성 개선을 요구받았지만, 아직까지 외부전문가 채용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5>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 3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김규환 의원은 “매년 평균 1천 8백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를 하실 수 없을 것” 이라며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률을 내어서 기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연금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태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규환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