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영아 무상보육 사업 관련 결의안 의결 -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정부 측에 촉구 -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9월 12일 국회의사당 445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에서는 ① 2012년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과 ② 정부가 향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각각 촉구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6,63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여 마련되었다. 동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