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율 OECD 12~14%보다 절반 수준, 보장률 2배로 높여야 -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건보료 인상과 보장률 증가 상관관계 밝혀 통계신뢰도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12~14%보다 절반 수준이며,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낮은 보험률로 낮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한 높은 보장률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전제한 뒤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주장이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한 설명과 장기적인 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로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다. 즉 문재인 케어에서 3.49%의 인상은 건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보험료율로 보장성을 70%까지, 장기적으로 OECD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총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는 2%에 불과한 표본조사와 강제성없는 협조요청으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것이다. 오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장률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인데, 이러한 인상이 얼마나 과도한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문케어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적정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률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