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 장기이용기업 3,501개 중 신용도 약화ㆍ성장성 정체기업 2,192개(62.6%) - ’17년 대비 ’18년 6월 우량ㆍ성장성향상기업 16% 감소, 신용도약화ㆍ성장성정체기업 22% 증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이 3,501개 중 신용도 약화기업과 성장성 정체기업이 2,192개(62.6%)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 1,729개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653개에서 2017년 1,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장기이용기업 3,501개 중 한계기업군에 속하는 신용도 약화기업과 성장성 정체기업이 62.6%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 1,729개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에 적색등이 켜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우량기업의 경우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17개로 39.3% 하락, 성장성 향상기업은 15.2% 하락하였다. -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이 각각 23.8%, 16.7% 상승하면서 장기이용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장기이용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보에서 기업 컨설팅과 애로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연평균 10건 내외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업진단을 통해 신규보증 추가지원, 보증 상환유예, 보증료 우대를 적용시키는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은 연평균 200건 정도 시행되나, 장기이용기업 중 문제발생이 높은 기업군 숫자가 2018년 기준으로 2,192개임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는 지원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선동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으로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중 성장이 정체되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M&A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기회를 주는 기활법 등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