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도 매년 증가!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 우려돼 -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11년 13.8%→ ’12년 16.7%→ ’13년 17.8% 증가 -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6년동안 사업비집행율 30%, 착공율 43%로 사업 효 과 부실 우려 2.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관리공사시 배출되는 퇴적물, 배수로 옆 둑과 농로에 방치 - 방치된 퇴적물은 다시 배수로에 쌓인다? 1년 관리비용 52억은 헛돈? 3.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효율화? -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영농에 신경써야! 4.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 3%→1% 인하, 가입연령도 만 60세로 낮춰야! 5.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67.7%, 저수지 10개 중 7개는 노후화 -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과 예산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6. 농지매매 지원단가 ‘98년부터 17년동안 3.3㎡당 3만원 고정→5만원으로 인상 필요 - 농지가격은 (‘98년) 24,684원/3.3㎡ → (’14년) 103,693원/3.3㎡으로 420% 상승 - 하지만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98년부터 17년 동안 3.3㎡딩 3만원으로 고정! 7. 이해할 수 없는 aT의 과도한 해외출장, 전혀 시정되지 않아 -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임원의 출장건수는 오히려 늘어! 8. 역대 aT 사장, 100% 관피아·정피아 차지! - 16명의 사장 중 관피아 69%(11명), 정피아 5명(31%) 9. aT,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식용콩 운송중 결손품에 대한 관리책임회피 - 곡물 2위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수입콩 단가 인상 및 TRQ 제도개선 시급! 10. 2013년 곡물자급률 23.1% 사상 최저, 식량주권지키기에 적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