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올해 마지막이 될 1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안건을 처리한다’ 물론 이것은 문희상 의장님이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80개 법안 처리는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법, 최근 故 김용균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두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몇 차례 약속했던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인준, 그리고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비롯한 비상설 특위의 연장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법이나 대법관 임명동의에 대한 건은 문서로 두 번 세 번에 걸쳐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놓고, 파렴치한 범법자가 주장하는 폭로하는 사실에 근거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열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진실을 밝힌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범법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폭로에 기초해 국회를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운영위원회 소집을 전제로 해서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연장, 대법관 임명 등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정말 그 법에 대해 반대하면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 오늘 저희가 10시에 3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분명하게 문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생각이 없다. 어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다녀왔다. 남북 사이의 끊겼던 혈맥을 다시 이어 붙이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거리로는 60km,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너무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다.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남북 철길을 잇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제 착공식에 참석했던 중국, 러시아, 몽골, 유엔 관계자들이 남북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더욱 진전되어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민주당 국토위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원내대표로서, 또 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좀 더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호 의원 본인이 사과도 하고 당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도 했다. 또 그저께 김정호 의원이 직접 사과도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위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있었다. 저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고 역사의 현장에 꼭 있고 싶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법안심사에 매진을 했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 이후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 환경노동 소위와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이견의 거의 좁혀졌다. 이 법안은 전부개정안이 2월에 발의됐고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경영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은 다 반영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경총에도 저한테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왜냐하면 경영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서 쟁점들을 해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이 많아 다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다시 들어야 겠다’고 했다.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다. 여기 언론인들 다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미 국민의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이지 않은가. 쟁점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위 소집이라고 얘기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정쟁이 훨씬 중요한 것인지 답변을 했음 좋겠다. 정말 안타깝다.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가 11시로 예정되어 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쟁점과 이견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다.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원내대표 협상에서 3당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2+2+2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줘서 협상을 해봤었다. 아시다시피 쟁점은 딱 2개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아비, 중고등학교로 치면 등록금이다. 회계분리하고 이 원아비 관련 사법처리는 행정처벌로만 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등록금과 다른 수익금을 분리하는 경우는 등록금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목적 외에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자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슨 유치원을 학원인줄 안다. 학부모들이 낸 원아비는 원장들이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율성이 뭐냐, 예를 들어 달라’고 하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장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다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예는 들지도 못한다. 철저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유치원 3법도 대다수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