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안전사고 피해아동 33,839명! 13년 4,209명 → 17년 8,467명 2배 증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78%, 원인미상 및 기타 안전사고 17% 사망 사건 발생 어린이집 평가점수 92점, 안전 강화 위한 관리·점검 시급 지난 7월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한 유아 사망사건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이불 질식 사망사건 발생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3만 3천명이 넘고, 특히 안전사고로 사망한 영유아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30곳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2.3점에 달해 영유아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역할에 의문이 들고 있어 보육진흥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는 원인미상·기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 내 관리가 가능한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및 통학버스·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평가인증 현황’자료 다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는 총 33,839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은 4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209명(사망 13명), 2014년 5,827명(사망 13명), 2015년 6,797명(사망 11명), 2016년 8,539명(사망 7명), 2017년 8,467명(사망 2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발생한 안전사고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26,341명으로 전체 7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원인미상 및 기타로 분류된 안전사고다. 연도별 원인미상 및 기타로 인한 피해영유아는 2013년 576명, 2014년 1,078명, 2015년 1,170명, 2016년 1,342명, 2017년 1,654명으로 매년 증가해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17.1%(5,82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 또한 37명에 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한 영역인 화상(636명), 이물질 삽입(616명), 통학버스 또는 교통사고(374명) 등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및 사망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46개소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31개소(확인불가 1개소 제외)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은 92.3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인증을 취소되거나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15개소로 나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한 유아 사망사건을 비롯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사고를 당한 영유아가 3만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미상 및 기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어린이집 안전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2.3점에 달하고 있어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점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유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년간 총 25,188명으로 전체 7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동간 다툼 4,332명(12.8%), 원인미상 및 기타 2,934명(8.7%), 종사자 부주의 1,34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12,789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8,997명(26.6%), 가정어린이집 5,258명(15.5%), 직장어린이집 3,182명(9.4%)순이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2.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사망사고 상세 내역 3. 최근 5년간 사유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최근 5년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5. 최근 5년간 지역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