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지자체 지원금 최대 강원 103억원, 최소 세종 7.9억원
- 어기구 의원“지역특성 고려한 중장기 분석, 지역균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벌어지는 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93년부터 도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강원도의 지원금이 1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억 9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표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지원금이 많은 강원에 이어 충북(97.5억원), 경남(92.6억원), 경기(87.4억원), 경북(80.4억원), 부산(78.3억원), 전북(73.3억원)순이었다<표 2>.

가장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울산(11.8억원), 광주(15.1억원), 대구(22.9억원), 제주(27억원), 대전(28.3억원), 인천(34.1억원), 서울(35억원)순이었다<표 3>.

기초단체의 경우는 충북 청주(34.1억원)가 가장 많았고 강원 인제(17.4억원), 경북 영천(16.9억원), 전북 김제(15.7억원), 경남 합천(13.3억원), 강원 삼척(12.6억원), 경북 구미(11.3억원)순이었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7백만원), 서울 용산구(8백만원), 부산 사상구와 서울 종로구(9백만원), 서울 서대문(13백만원), 경기 의왕시와 화성시(22백만원)순이었다.

지역별 지원금 차등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어기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도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말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