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2017년까지 경인사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0.94건(전체 6,966건/7,409명) -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전체 11.1%에 불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인 평균 1건도 안 되며, 그 중에서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전체 논문 10건 중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연구기관별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26개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6,966건으로 이는 연구원 1인당 논문 편수가 0.94건에 불과한 실적이다. (※ 2013년~2017년까지 박사급 인력 7,409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1건(1,458건/1,440명)⇨2014년 0.91건(1,298건/1,425명)⇨2015년 0.91건(1,334건/1,473명)⇨2016년 0.98건(1,488건/1,517명)⇨2017년 0.89건(1,388건/1,554명)이었다. 더욱이 2018년 들어서 8월까지 26개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566건으로 연구원(1,521명) 1인당 논문 게재 편수는 0.37건에 불과하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1.93건(760건/394명)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②육아정책연구소 1.52건(157건/103명),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8건(647건/437명), ④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9건(243건/175명), ⑤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292건/255명)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실적이 가장 작은 연구기관은 ①산업연구원으로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이 0.4건(204건/514명)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②에너지경제연구원 0.5건(169건/338명), ③한국개발연구원 0.55건(116건/212명), ④국토연구원 0.57건(339건/599명), ⑤한국직업능력개발원 0.6건(206건/359명) 등의 순이었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은 총 6,966건이며, 이중 ①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기재한 논문이 4,279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국내정책전문지 1,560건(22.4%), ③국제전문학술지 776건(11.1%), ④국외전문학술지 197건(2.8%), ⑤기타 154건(2.2%) 순으로 국제전문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이 현격히 낮았다.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는 국책 연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전체 학술지 게재 논문 10건 중 1건(11.1%)에 불과하였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 중 국제전문학술지(SCI,SCIE,SSCI,SCOPUS 등)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162건(20.9%)이다. 다음으로 ②정보통신정책연구원 49건(6.3%), ③에너지경제연구원 47건(6.1%), ④KDI국제정책대학원 45건(5.8%), ⑤한국교통연구원 44건(5.7%)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실적이 가장 작은 연구기관은 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단 1건(0.1%)만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②한국법제연구원 2건(0.3%), ③육아정책연구소 3건(0.4%), ④건축도시공간연구소 4건(0.5%), ④한국형사정책연구원 9건(1.2%)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사유는 연구기관 대다수가 정부 출연금만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인건비를 수탁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연구원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외부용역과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연구원 승진, 인사 시 일정 등급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반영하고,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등 연구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논문 게재 활성화는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강화로는 한계가 있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출연금 확충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출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1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별 연구원 1인당 편수 내역 > < 첨부2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내역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