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구속성 원조 비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하락
- 국내 기업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55%, 무상원조의 95%를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ODA의 한 축인 EDCF를 담당하는 만큼,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EDCF에 원활히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외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