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발전 사업 지원액 10년간 OECD 1위 오명
- 석탄발전 :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비중 9: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 4,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백만달러(1조 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
- 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
- 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 취소 방침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 2억3천8백만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백만불을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