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예방교육만 할 뿐 재범 방지대책 전무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합법적 사행산업의 피해 ‘도박중독자’ -인‧허가 받지 않은 카지노‧경마‧경륜, 늘어나도 “감시인력 부족 탓”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간사 이동섭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 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두 공공기관 합하여 200여명의 인력과 4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을 가지고 불법 도박 관리‧감독‧적발과 예방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평균 8천 건을 훌쩍 넘는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예방교육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적발 현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이동섭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비해 2년 동안 2017년도 성인 도박 예방교육은 3배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은 583건에서 3,57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2015년 대비 2017년에 적발된 불법 도박 적발 현황은 줄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 기준, 2015년도에는 8,211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총 8,536건이 적발되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7종류의 도박”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사행산업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감시 제도가 매우 소홀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재범 방지 대책이 전무하여 예방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동섭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불법 도박 치유자교육과 유아‧아동부터 성인, 고위험군 취약집단까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라며 “불법 도박 재범율도 모르고 있는 등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사행산업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카지노, 경마, 경륜 등 허가받지 않은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임원을 포함해 직원이 49명밖에 되지 않아 전국을 감시감독하기에 지극히 부족하다”며 “형식적인 업무 추진만을 해옴으로써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성 도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해야 하며 문체부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끝) ▨ 첨부자료. 1. 2015.1~2018.현재 검찰, 경찰, 또는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적발한 불법도박적발 현황(연도별, 종류별) 2. 2015.1~2018.현재 관리센터가 주관하는 도박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실적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