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작년에 발생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별 사고율 조사 결과 택시와 화물차의 경우 20대, 버스는 70대 사고율 최고 기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버스, 택시, 화물차의 연령대별 운전자 수('18. 8. 기준) 대비 사고 발생 건수 비율('17. 기준) 산출
◈ 전체 연령대의 평균 사고율이 7.6%인 택시의 경우 20대 사고율은 29.4%로 평균의 4배에 달했고, 70대 이상은 5.5%로 최저
ㅇ 화물차도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6.4%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98%의 3배를 웃돌아 최고치를 기록했고, 70대 이상(1.4%)은 최저
ㅇ 반면에 버스는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고, 20대(11.7%)와 30대(10%) 順
◈ 영업용 차량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4만명 육박
ㅇ 택시의 경우 2만 6993명(80대 553명, 90대 2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의 10.1%
ㅇ 화물차의 경우도 1만명에 가까운 9442명(80대 296명, 90대 3명)이고, 버스는 838명(80대 3명)
박홍근의 해법!
➡ “일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나 자발적 면허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의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력자가 동승하여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작년에 발생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별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택시와 화물차의 경우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고, 버스는 7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버스, 택시, 화물차의 연령대별 운전자 수 대비 사고 발생 건수 비율을 산출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 결과 전체 연령대의 평균 사고 발생률이 7.6%인 택시는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29.4%로 평균의 4배에 달했고, 70대 이상은 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화물차도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6.4%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98%의 3배를 웃돌아 최고치를 기록헸고,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1.4%)은 가장 낮음.
◉ 반면에 버스는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고, 20대(11.7%)와 30대(10%)가 뒤를 이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20대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짧으며, 돌발상황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실내 기능시험과 짧은 도로주행 이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상황, 야간 상황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원인을 진단함.
□ 영업용 차량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택시의 경우 2만 6993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의 10.1%를 차지함.
◉ 화물차의 경우도 1만명에 가까운 9442명이고, 버스는 838명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나 자발적 면허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업용 차량의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력자가 동승하여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