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의 폭염으로 인한 순간전력소비 증가는 평상시 높은 예비율로 국민적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 피크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지구온난화등의 영향으로 폭염, 한파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예측을 뛰어 넘는 폭염의 영향으로 전력 예비율이 8월 24일 7.5%까지 하락함. 반면 2017년 10월 최대 전력예비율은 52%나 됐다. ○ 반면 천연가스 수요는 동고하저형의 수요패턴을 가지고 있어 가스공사는 전국에 1,147만킬로리터의 저장탱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 수요는 459톤인 반면, 9월 수요는 169만톤으로 12월대비 37%에 불과했다. ○ 전기와 천연가스의 계절적 수요 패턴으로 인해 하절기 냉방전력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지었으나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첨부부하를 담당하는 천연가스발전소가 놀고, 천연가스는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불필요한 LNG를 도입하여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와 가스 모두에서 비효율성 존재하고, 이러한 비효율이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즉 여름의 전력피크를 낮추게 되면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가스냉방이 여름의 전력피크도 낮추고 가스소비를 늘려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덜 지어도 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 수요패턴 등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가스냉방보급을 지원하여 가스냉방수요가 전체 냉방수요의 23%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하절기 전력부하는 낮추고 가스수요를 개발하여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가스냉방 보급 현황은 2016년말 기준 공공기간 4.8% (9,110개소), 민간 건축물 3.3%(8,608개소)에 불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가스냉방 보급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가스냉방 장려금제도 운영(가스공사), 설치자금 융자(에너지공단), 가스냉방요금할인(가스공사), 설치자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전기식 냉방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가스냉방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설계장려금 1만원/RT, 설치장려금 2.5~35만원/RT (한도 1억원) * 냉방용 가스요금 할인 – 공급비용 면제 및 원료비 25% 할인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중앙집중식 건출물에 비전기식 냉방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 그럼에도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17년 이후 전력예비율이 높아지자 가스냉방 예산과 가스냉방 장려금을 축소하고, 일몰조항 적용으로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도 폐지하였다. ○ 홍의락 의원은 가스냉방 보급으로 인해 7, 8월 최대전력부하를 0.2% 정도 완화했고,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 2,956억원 절감, 하절기 천연가스 수요증가로 저장설비 건설비용 약 3,000억원 절감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홍의락 의원은 “가스냉방 Seminar 발표자료, 전기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가스냉방보급으로 전력부문에서 약 4,000억원, 가스분야에서 약 3,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라도 가스냉방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가스냉방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