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속도로 중 노후화 도로, 콘크리트 15%, 아스팔트 30% 사고 유발하는 포트홀, 주로 노후화 도로에서 발생(´18년 84.2%) 노후화 도로 관리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개량공사 조속히 추진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고속도로 포장상태는 직접적으로 자동차와 접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주행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화 정도와 도로 파손(포트홀 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임. ㅇ 사장, 관리 기준에 따른 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알고 계시죠? ㅇ 콘크리트 도로는 20년, 아스팔트 도로는 10년이 공용 연수인데, - ´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경과한 도로 길이는 각각 콘크리트 1,835km(15%), 아스팔트 2,063km(30%)에 달함. ※ 도로설계편람 :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에는 공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은 10년, 콘크리트 포장은 20년으로 한다.(출처: 도로설계편람 2000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사장! 문제는 고속도로 포장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임.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ㅇ 고속도로 전체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13년 21,239개에서 ´15년 17,575개, ´17년 7,189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노선 대비 노후노선에서의 포트홀 발생 비율 ´13년 96.14%, ´14년 95.92%, ´15년 95.19%, ´16년 92.22%, ´17년 83.60%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사장! 포트홀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도로공사가 포트홀(도로 파손)으로 인해 보상한 피해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최근 5년간(´13~´17년)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 피해보상 건수는 총 1035건에 달하며 보상금액은 7억 3,200만원에 달함. - 더욱이 ´18년 상반기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는 445건으로 급증하여 지난 5년간(´13~´17) 피해보상건수의 43%에 달하며, 보상금액 또한 2억 8,700만원으로 5년간 보상금액의 39%에 달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명, 차량의 피해는 61건 발생. * 차량피해: 타이어파손 36건, 차량파손 14건, 정차 11건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사장! 이는 결국 도로공사의 노후 포장도로 관리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람. ㅇ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경부선은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17년까지 148.5%로, 3조 6,531억원을 더 회수하였음! - 그런데, 경부선의 경우 지난 5년간(13~17년) 총 1만3,970개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으며, ´18년에도 6월까지 680개(전체노선 대비 18.4%)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고속도로의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많은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부선의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수와 비중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ㅇ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의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