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설치대상 315개 중 97개(30.8%) 미설치 터널 내 방재시설에 대한 현황 점검 서둘러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는 5년(‘13년~’17년)간 642건이 발생했으며, -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100건에서 ´17년 161건으로 급증 (´13년 대비 61% 증가) * ´13년 100건, ´14년 110건, ´15년 130건, ´16년 141건, ´17년 161건 ㅇ 5년(‘13년~’17년)간 642건의 사고로 사망자는 57명, 부상자 389명 인명피해 발생. - 사고 원인 중 운전자 과실이 552건으로 전체 사고발생건수 대비 86%를 차지함. - 운전자의 과실 중에는 주시태만(192건)과 졸음(142건)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미확보(98건)과 과속(68건) 순으로 많았음. - 또한 타이어파손, 차량부품 이탈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61건이 발생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한편,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총 1,061개 인데, - 지난 5년간 약 1%에 해당하는 터널 10개에서 전체 터널사고의 21.2%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정 터널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지난 5년간 사고발생이 빈번한 상위 10개 터널>을 제출받아 보니, - 사고다발 터널 상위 10개에서만 무려 13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7명의 사망자,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창원1터널로 무려 32건의 발생하여 4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이어 상주터널이 18건, 다부터널 13건, 창원2터널 13건 등의 순으로 사고가 특정 터널에서 집중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창원1터널은 ´13년 3건, ´14년 3건, ´15년 13건, ´16년 8건, ´17년 5건으로 다량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사장!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는가? - 사고가 빈발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한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 길이 500미터 이상인 터널은 피난연결통로를 250m이하의 간격으로 갖춰야 하나, 전국 고속도로 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대상 315곳 중에서 미설치 개소는 97곳으로 30.8%가 미설치 되어있음. - 보완계획 ´18년까지 90개소 / ´20년까지 7개소 - 피난연결통로: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통로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터널은 대피장소가 한정적이며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쉬워 일반도로보다 훨씬 위험함. ㅇ 사장!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사고가 642건, 이로 인한 사상자가 446명이나 발생하였는데, 터널 내에 비상주차대나 화재탐지설비, 긴급전화 등의 방재시설이 예규대로 구비돼 있는지? 현황 점검 및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