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할증제 시행 이후 통행량 1.6%p 감소에 불과해! 6년간 걷힌 추가통행료 무려 2,189억원, 운전자 77%주말할증제 몰라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심화되는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2011년 12월부터 주말 할증제를 도입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과 2017년의 고속도로 평일 대비 통행량 비교시 1.6%p 감소에 그친 반면,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2,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평일 대비 주말통행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에는 108.8%, 시행이후 2012년 107.6%, 2013년 107.5%, 2014년 108.2%, 2015년 107.4%, 2016년 106.7%, 2017년 107.2%로 집계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7년간 총 2,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보고서(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책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경차와 승용차 대상으로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통행료를 30%감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고, 호주는 주말통행료를 1~1.5달러를 감면, 영국은 평일 대비 5~10%를 감면해주는 등 해외에서는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해외 주요국의 고속도로 주말통행료가 평일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2015년 용역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 인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307명을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혼잡완화 측면에서 ‘주말 할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되었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여가통행 장려 측면에서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되었다. 금년에는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도로공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은, “시행 6년이 지난 주말할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20%대로 낮은 상황에서 교통량 감소 유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며, 주말할증제는 국민들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주말할증제의 과감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례화된 명절 통행료 감면액은 1,4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기영합의 이벤트 성 통행료를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할증제 폐지부터 해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