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등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자영업자 고용의 질 개선’ 관련 통계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변 추 의원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메르스 사태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만 느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오히려 불황의 결과물로 봐야” 정부·여당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자영업 고용의 질이 개선1)되고 있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허구2)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8.26)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2)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논평(10.1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 그러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등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도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해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분야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유일하고,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가 있다. 또한 정부·여당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유사한 통계인 개인사업체(기업)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기에 정부·여당이 어떤 근거로 고용의 질 개선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담 부처와 연구원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유사한 답변 제출. 통계청은 자영업자 관련 추적 조사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답해 정부·여당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현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패널데이터 조사 특성상 조사가 진행된 해의 데이터는 같은 해에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특성상 2018년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조사완료가 된 후, 데이터 클리닝 등의 절차(1년~1년 6개월)가 필요해 정부·여당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내후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에도, 지금과 같이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던 통계가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그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경제전문가들 역시 “임금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혼자 가게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서 고용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신고 전환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상황인식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노동연구원이 제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간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최신 통계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변동 추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13.5%로 자영업자간 이동(92.7%)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83.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4%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2.8%)보다 1.2% 높고, 미취업자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도 4.8%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3.8%)보다 1% 높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율보다 중요한 것이 숫자인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미취업)하거나, 직장으로 복귀(임금근로)하는 경우(30만6천여명)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11만5천여명)보다 2.7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것을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고 해석하기보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 오히려 경기에 민감하므로 그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연구원은 경제활동상태 조건별로 구분해 분석할 경우 샘플수의 한계로 분석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고용원 있는/없는 자영업자 통계 관련 통계청 답변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관련 통계 현황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작성 현황 한국노동패널조사(자영업자 간 이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