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평균 청년고용률은 5% 넘어 - 어기구의원, 청년의무고용률 5%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발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