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헌법재판소가 토지3법의 정당성과 목적을 부정한 것이 아님. -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인 것 -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이 반드시 필요 ❍ 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주질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토지3법에 대한 판례들을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을 재확인했다. ❍ 김종민 의원이 말한 토지3법이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치초과이득세법을 말한다. 이 3가지 법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 김 의원은 당시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개념’, ‘재산권 침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의 원인으로 토지3법의 위헌/불합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 의원은 판례에 있는 문장들을 예시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헌법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3법이 위헌/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입법기술상의 문제임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해 낼 법이 부재한 ‘입법공백’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데 헌재에서 적적할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