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 이후 사망사고자 692명 중 448명은 자살 - 자살사고에 대한 지휘관 징계처분, 사고발생 대비 4.2%에 불과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65%는 자살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민주통합당·안양 동안 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07년 이후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07년부터 `12년 6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692명이였으며, 이중 자살사고 사망자는 448명으로 군 전체 사망자의 64.7%를 차지했다. 군내 자살자는 `08년 75명, `09년과 `10년 각각 81명과 82명, `11년에는 9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이미33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런데 자살사고 발생시, 지휘 및 관리감독책임을 져야 할 해당부대의 지휘관 징계처분은 단 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군은 368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35명과 37명이 자살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공군의 경우 37명이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 대한 징계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군은 공히 자체 규정으로 자살사고를 ‘중한사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2차 지휘, 감독자 및 관련 참모”는 중한사고 발생시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살사건 대비 4.2%의 지휘관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살사고 근절은 군내 사망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인 만큼, 해당 지휘관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책임을 엄중히 묻고, 군내 자살사고 저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자살사고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