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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달사업 참여 5개 중 2개 업체는 조세ㆍ사회보험 체납 중 3만개 업체가 9천억에 달하는 조세ㆍ사회보험료 체납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조달청 입찰 참여업체 조세 및 4대 사회보험 체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에 참가한 84,200개의 업체 중 40%에 가까운 30,777개의 업체가 총 9천억원 가량의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 조달청 집행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4년 6월 기준으로 20%에 달하는 16,950개의 업체가 2,61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사회보험을 체납하고 있었다. -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체납업체는 11,985개 업체로 874억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던 업체는 11,490개로 802억이었며, 고용보험 체납은 11,717개 업체가 340억, 산재보험은 11,844개 업체가 600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6,950업체에 대해 중복업체를 제외했다는 걸 감안하며, 약 10,000개 이상의 업체가 4대 사회보험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한편, 조세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6,793개의 업체가 국세 3,190억원을 체납했으며, 지방세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7,034개의 업체가 3,185억 원을 체납했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