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파악한 취약지역은 2012년 5,136개소에서 108% 증가한 10,724개였으며 이 중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1,744개의 취약지역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1,744개 강원도 1,045개 경상남도 1,005개 전남 904개 충남 74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이 부산 331개, 대구 502개 등 광역시보다 경상북도 강원도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도(道)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 취약지역 중 토석류 취약지역은 8,39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은 666개소로 토석류가 전체 대비 약 92.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총 면적 519ha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 또한 약 98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404ha에 복구비용 615억원, 전라북도 280ha에 복구비용 330억원 순이었다. 박민수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던 취약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자연재해인 산사태를 토석류와 산사태로 구분해 그에 맞는 방지 대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