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시설 장비, 총체적 운영 관리 부실
-146개 기관 부실 운영(관리 점수 60점 이하), 연구장비 2만770개, 2조 776억원이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 57,000여점의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실태 조사 결과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장비 20,770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776억 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 별첨 국감자료집 p. 17.‘2013년 기관별 국가 연구시설 장비 전수조사 결과 점수’참조)
대표적인 부실 관리 사례는 첫째, 장비 구축 도입 단계에서 5억 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았다. 표준지침 위반이며, 약 275억원의 예산이 부정 지급된 것이다. 둘째, 17점의 장비, 9억 상당의 국가 연구장비가 유실된 미확인장비로 밝혀졌다. 셋째, 전체 장비의 21.1%, 12,191점이 유휴장비 및 불용장비로 밝혀졌다. 넷째,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감자료집 pp. 31~45)‘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문제점’참조)
특히 첨단 고가 연구시설이 운영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거나, 사용목적을 상실하여 5년 이상 창고에 방치된 장비 등 총체적인 연구시설 장비 관리 부실 사례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별첨 국감자료집 pp. 35~38.‘기관별 부실 관리 사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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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