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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은 차관이 대신??

    • 보도일
      2014.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 장관급회의에 참석률 40%, 한번도 참석안한 장관도 5명이나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통계청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통계위원회의 장관참석률은 2011년 25%, 2012년 16.7%, 2013년 35.7% 등 한번도 40% 이상 출석률을 보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8년에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3년간 장관 출석률은 2011년 4차 회의 12명중에 3명(25%), 5차회의 역시 12명중에 3명 출석(25%), 2012년 6차회의 12명중에 3명(25%), 7차회의 12명중에 2명(16.7%)만 출석했다. 2013년도 제9차회의에는 14명 중 5명이 참석(35.7%)하여 결국 3년동안 단 한번도 출석률이 4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의가 열릴 경우에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당연직위원으로써 참석해야 하는 국가통계위원회 회의에 차관을 대참시켰다.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차관대참을 핑계로 한번도 장관이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미래창조부‧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포함), 안전행정부(전 행정안전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포함),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5기관이다. 박덕흠 의원은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통계위원회에 안건에 해당하는 장관만 참석할 거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관급 회의에 차관이 대참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장관급 회의에 걸맞는 참석률을 이끌어내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통계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회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