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괴리된 중산층 기준 오락가락하는 정부, 무책임한 통계청 □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중산층’의 기준 - 박대통령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치ㆍ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13.8.29 제2차경제자문회의) -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복원 70% 대선 공약, 중산층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책 추진에 중요 요소 -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 - 박재완 전 장관 “2008년도에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미만만 서민·중산층으로 봤다” (‘12.10 국정감사) - 서승환 장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13.4.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 김낙회 전 세제실장 “연소득 5500만원, 여기까지를 서민·중산층으로 보고 그걸 넘어가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 (‘13.8.8 세제개편안 브리핑) -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중산층의 기준은 총급여 57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 (‘14.8.6 세제개편안 브리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