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2017년 목표)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2017년 238만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야하며 정부는 ‘13.6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2012~2017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제 일자리 93만개(39%)를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시간선택제는)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13.11.24 현오석 전 부총리 -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며 아직 시간선택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투입되고 있음(2014년 예산 227억) □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의 눈속임, 모순되는 통계청의 해석 - 현재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는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및 매년 3월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는 시간제근로자(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조사·발표함 - 양 지표는 아르바이트, 단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멈. - 정부 정책에서 얘기하는 ‘시간선택제’는 여기에서 나온 시간제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시간제는 그 뒤에 우리 설명 자료에 있다시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선택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야는 그중에서도 더 양질의 일자리, 어떤 근로조건 자체가 정규직과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일제로 호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하고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2014.5.22.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 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