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3년간 법조비리 27.2% 증가, 공기업비리는 3배 늘어 법조비리 구속율 가장 낮아, 지난해 28%에 불과 -지난 3년여동안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2,887명 적발, 1,013명 구속, 구속율 평균 35% -특히 법조비리는 50%의 구속율에서 28%대로 거의 반토막 수준, 정부의 척결의지 약화, 2.지난해 검사의 법리오해로 인한 황당한 재판 559건 2013년 무죄 등 사건평정 8,163건 가운데 1,448건 검사과오(18.2%)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평정 29,740건 가운데 4,778건은 검사과오(16%), 2.3배 증가 3.검찰, 모욕 ․ 강압 수사로 인한 자살 더 이상은 없어야 최근 5년간 검찰수사 중 자살자 55명, 올해 7월까지만 11명 자살 최근 5년간 검찰수사 중 자살자 서울중앙지검 14명으로 가장 많아 수사관실에서 조사받던 중 자살기도 하거나, 검찰이 더 큰 것을 자백하라고 했다는 유서도 남겨 4.교정시설에서‘담배피고 술먹고 마약복용’ 수용자 간‘때리고 성범죄’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담배 111건, 주류 17건, 마약류 4건, 총기 ․ 도검류 8건 밀반입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간 폭행 1,031건, 성범죄 38건, 협박 ․ 강요 29건 등 5.법무부 공무원 지난 4년간 504명 징계, 59.7%가 견책 등 경징계 음주운전 26.8%, 폭력사건 12.5%, 근무태만 11.5%, 금품향응수수 4.4% 견책 44.8%, 불문경고 14.9% 등 경징계 59.7%, 파면해임 6.2%, 강등 1%, 검사도 지난 2년반동안 징계 27명 해임 3명, 면직 3명, 정직 3명, 감봉 8명, 견책 10명 6.국외도피사범 2명 중 1명은 못 잡아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890명, 미검거 2,173명(55.8%) 범죄별 미검거율 위증․강도 75%, 마약류 관련․부정수표단속법 73%, 병역법 71%. 배임68.4% 등 7.소년보호기관 시설 열악,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소년원 정신병력자 비율 2.8배 증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재입원자 2.3배, 강력범 2.4배, 강간범 3.5배 증가 수용 교육 전담직원 1인당 수용인원 5.1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열약 8.법무부 소속 민간참여위원회 31개, 유명무실 위원회 많아 지난해 332회 회의개최, 절반은 서면회의로 대체 보호관찰위원회 212회,나머지 30개 위원회에서 120회 -169회 대면 회의개최, 서면회의는 163회 -예산배정은 3억5백만원, 집행은 1억3,400만원에 불과 -지난 2년간 개최실적 전무한 위원회도 3개 (법령해석위원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사회통합프로그램자문위원회) <정부법무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9.정부법무공단,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부담 가중 승소율 저하, 소외계층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정부법무공단 1인당 100건, 법률구조공단은 1,000건이 넘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