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19.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5.1%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소속외 인력, 즉 파견용역직은 18,298명으로 6년 전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만을 내세워왔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이 604명으로 6년 전에 비해 408%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에만 해당된다. 파견 용역직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이다. - 한수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원전의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어 원자로 안전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오영식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색만 내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간접고용만 늘려온 것으로,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증가는 일자리 질 저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점차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