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2012년 52.1%, 2013년 43.3%, 2014년7월 40.8% 횡령·배임 : 2012년 30.8%, 2013년 27.4%, 2014년7월 22.2% 홍일표 의원 “정부 공직기강 확립 의지 의문” 뇌물, 횡령·배임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부터 2014. 7월까지) 동안 뇌물, 횡령·배임죄로 접수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뇌물죄는 11.3%, 횡령·배임죄는 8.6%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관련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3건, 2013년 522건, 2014년 7월까지 39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2012년 276건, 2013년 193건, 2014년 7월 117건이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대비 기소율은 2012년 52.1%, 2013년 43.3%, 2014 7월 40.8%이다. 또 횡령이나 배임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는 2012년 76건, 2013년 118건, 2014년 7월 81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는 2012년 20건, 2013년 29건, 2014년 7월 12건이며, 기소율은 2012년 30.8%, 2013년 27.4%, 2014년 7월 22.2%로 점차 낮아졌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기소율은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횡령·배임을 저지른 공직자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