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남. - 이토록 한국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은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따라 교육수준이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임. ○ 대학 등록금은 먼 과거 대학 진학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 유럽의 경우 대학 등록금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낮춰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 ○ 그런데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납부함. - 그러나 입학금에 대해서는 신입생 때만 일회성으로 납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론의 영역으로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음. ○ 올해 각 대학별 입학금 현황을 보니,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0원으로 학교별 격차가 엄청남. -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임.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