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민생예산, 경제활력 예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예산안 심사활동 개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원장으로서 임하는 각오와 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올해는 대선일정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단축(11월 23일)된 관계로 우리 예결위원회의 일정도 예년보다 10여일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곧바로 내일 10월 31일(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11월 2일(금)까지 3일간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종합정책질의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5일 월요일부터는 각각 이틀씩 비경제부처(27개)와 경제부처(24개) 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1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1월 19일에는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 다음, 342.5조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①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차기정부 출범 첫해의 살림살이 예산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잘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모든 예결위 위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②요즘 경제상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실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금년 3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1%대로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우신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③373.1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나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인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 시피, 내년 예산안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집행할 대단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경제 활력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주관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또 수렴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 예산, 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30)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 장 윤 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