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한 벌점제도, 과연 효력있나 - 꾸준한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 징계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까지도 국가 기관의 통계법 위반 건수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09년~’14.9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통계법 위반사례가 있는 등 국가 기관의 통계법 준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