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간평가, “실패” 주무장관 책임져야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뒷전, 업계이익 대변한 설익은 졸속 대책 - 재건축 연한 완화, 안전진단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공공관리제 변경 등 정비사업, 지자체 반대에도 강행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 서울시 재건축 대상 강남 3구가 57.3% 차지 2. 1,700조원의 국가자산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국가 역할 강화해야 -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 - 제3섹터를 활용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 및 운용방안 마련 시급 3.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아직도 심사 중 - 대책발표 후 6개월 이상 지나도록 이행 않고 방치 - 사고 당시만 야단법석 아무도 챙기지 않아 4.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남용 - 부채의 60-70%는 무리한 국책사업 떠넘기기가 주원인 - 실패한 국책사업 입안자, 담당자 가려내 책임지우고 NO하지않고 부화뇌동한 공기업 책임자 역시 가려내야 5. 무책임한 혈세보전, 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 민자고속도로 9개에 MRG 정부보전액 1조 5,130억원 - MRG 보장 잔여기간 정부보조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혈세 절감, 지자체는 가능한데 정부는 불가능 6. 혈세로 지원되는 이자만‘14년까지 1조3,186억원 - 매년 3천억원 이상씩 지원해야 하는데 당시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 답해야 - 수공의 현 집행부도 당시 이사회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이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7. 정부와 짜고 치는 대형 건설사의 상습적인 담합비리 4대강 1,115억원, 경인아라뱃길 991억원, 호남고속철 4,355억원 과징금 부과 정부는 담합비리로 수 조원의 국민혈세 챙겨간 대형건설사 솜방망이 처벌 대형건설사는 과징금 취하소송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등 처벌 무력화 -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처공문 발송 → 과징금 1/3로 경감 - 不正當업자 제재기간 대폭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