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선 하위직 경찰관 비리 높아, 경찰 조직의 폐쇄적이고, 비밀우선주의가 원인 -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ERC)의 ‘2014 국가 부패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98점에서 0.07점 오른 7.05점을 기록함 ※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척도로 삼는데 한국은 싱가폴(1.6점), 일본(2.08점), 말레이시아(5.25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중국(7.10점)과 0.05점 차이로 초 접전임 ※ 보고서에서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했으며, 세계상위권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관계의 부패문화가 심각하다고 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1년 43위, ’12년 45위, ‘13년 46위로 하락추세이며, OECD에선 최하위권임 - 공무원의 부패의 부패현상이 특정 국가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과 사회적 경향을 반영함 ※ 특히 경찰공무원의 부패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체계와 경직된 경찰조직 구조, 경찰 내부의 비밀우선주의와 상급기관의 무사 안일한 행태로 인해 부패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찰공무원 징계는 간부보다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이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매년 전체 징계건수 대비 하위직 경찰관들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12년도 92.2%, ’13년도 90.6%, ‘14년도 8월 기준으로 88.3%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일선에서 실무역할을 하고 있는 경위와 경사의 비리로 인한 징계는 ‘12년 901명(77.2%), ’13년 677명(79.2%), ‘14년 현재 348명(75%)로 실무진 징계가 3년 평균 77.1%를 차지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