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의 감시자’, 조인트스타스(JSTARS)없이 킬 체인도 없다 백군기 의원, “이동표적 감시능력, 기만표적 식별능력 없이 킬체인 불가능”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표적 감시능력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며 국방부의 킬 체인 구축 계획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군이 미군이 운용하는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적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타격 목표는 이동식 발사대다. 고정표적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지속 감시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100여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작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서는 200여대로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군의 경우 조인트스타스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도입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올 6월 29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도 조인트스타스와 같은 이동표적감시에 특화된 장비가 아니다. 공군이 도입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지상표적 감시기능이 있지만 조인트스타스에 비해 제한적이다. 조인트스타스는 항공기 기수 아랫부분에 이동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600여개에 이르는 이동표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백군기 의원은 “광범위한 지역의 이동표적 감시를 위해서는 우리 공군에서 도입을 고려한 바 있는 조인트스타스와 같은 장비를 획득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해외로부터 도입 가능한 장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킬 체인이 한미연합작전이기 때문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백군기 의원은 “실제로 우리 군이 미군 수준의 이동표적감시능력을 갖추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핵위협 억지를 위해 미군과 협의해 개전 초에 반드시 조인트스타스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투피해평가(BDA)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한국군의 감시정찰자산으로는 발사 징후 포착 즉시 선제타격을 한다 해도 공격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적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미 공군의 F2T2EA(Find탐지, Fix식별, Track추적, Target무기선정, Engage교전, Assess평가) 작전개념을 그대로 따온 한국군 킬 체인 작전개념에는 평가와 추적 단계가 빠져 있다. 국방부는 “탐지에 평가단계가 포함돼 있고 식별과 동시에 추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군기 의원은 “미 공군이 F2T2EA의 작전개념에 평가와 추적을 구분해 둔 이유는 단계별로 사용하는 무기체계도 다르고 수행하는 임무유형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킬 체인에 두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의원은 킬 체인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만표적 식별 문제를 제기했다. 1999년 나토군이 코소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달러 어치의 정밀유도무기를 쏟아 부은 ‘얼라이드 포스’ 작전 당시에도 대부분 기만표적을 타격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장비는 많지 않았다. 1999년이지만 미군은 군사위성, 다수의 무인 정찰기 등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감시정찰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표적을 식별하지 못한 것이다. 기만표적 식별문제와 관련해 백 의원은 “걸프전에서도 미군은 기만용 스커드 미사일 모형을 공격한 적이 있다”며 “킬 체인은 선제타격이기 때문에 기만표적을 식별하지 못 하고 타격할 경우 적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전에 사용되는 기만표적의 경우 외형이 실제 무기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도 실제 표적처럼 식별될 수 있도록 특수처리를 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백군기 의원은 “감시정찰자산 확보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킬 체인은 핵위협을 억지할 수 없는 말뿐인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며 군이 타격체계뿐만 아니라 감시정찰자산 확보에도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