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권의 제조연도 표기 등 디자인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 없다고 답변 “제조연도 표기는 5만원권의 유통과 환수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10월 14일(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5만원권의 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5만원권이 부의 음성적 축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화동 사장은 은행권의 제조연도 표기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은행의 소관이나,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5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폐를 제조연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어 5만원권에 제조연도 표기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하경제를 조장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5만원권의 유통율과 회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조연도 표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한국조폐공사가 매년 공급하는 은행권의 공급 현황을 보면 5만원권의 발행량이 급증하여 지난 2010년부터의 연평균증가율이 9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도별 5만원권 회수율은 2012년 61.7%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에 48.6%로 급감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2.7%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홍 의원은 “5만원권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시장에서 돌지 않는 것은 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탈세나 탈루 목적의 지하경제 수요 또는 뇌물 수요 증가 등 음성적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조연도 표시는 오래된 화폐가 금융기관 등 시중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5만원권이 저장수단으로 사장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화폐의 사용가능연한 파악 등의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조연도 표시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종합감사 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제조연도별로 지폐를 관리하는 것을 방안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