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당초 산단 내 6개 센터 신축 위한 사무‧입주 공간 제공 약속했다 뒤늦게 철회
전정희의원,“임시청사 신속대응 불가능…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중대사고 부추긴 꼴”지적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정작 산단 내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산업부와 안행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간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안’ 수립 당시, 권역별 6개 산단 내 방재센터 신축을 위한 사무 및 입주 공간 제공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소방방재청은 청사 신축 예산을 확보하기로 역할을 나눈 것.
그러나 이후 산단공은 울산센터에 임시청사를 내주고, 사무집기 예산 등으로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올해 2월에는 부지 제공 방침을 아예 철회했다. 센터가 광역대응으로 확대되면서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애꿎은 소방방재청은 주요 산단에서 차량으로 최대 15분 거리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축 부지확보에 나서는 한편, 74억원 가량의 매입 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현재 방재센터 6곳 모두 임시청사에 입주해 있는데, 특수차량 차고지가 없는데다, 일부의 경우 사무실이 고층에 위치해 있거나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단공이 한시가 급한 청사 신축을 가로막으면서, 산단 내 중대사고 발생 위험을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산단 내 재난사고에 대한 전문화된 사전 예방과 점검, 교육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도 가능한 합동방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단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