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댐 사업의 갈등 예방 대책 필요 ○ 댐 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 공감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실제로 ‘98년 영월댐 건설의 경우 사업 백지화, ‘04년 한탄강댐의 경우 대법원 소송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최근 영양댐의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됨. ○ 이우현 의원은 “정부의 SOC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표 이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간접보상비 지원,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 또한 이우현 의원은 “ 계획단계부터 갈등발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해소하기 위한 사업절차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수돗물 음용률 개선을 위한 댐 및 정수장 수질 개선 필요 ○ 수돗물 음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만이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답변하였고 전체의 6.4%가 “가끔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답변함. 또한 전체의 88.3%가 “전혀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답변함. ○ 반면 생수시장 규모는 5,630억원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수돗물 음용률은 지금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 ○ 이우현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음용률의 원인으로 수자원 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의 목표수질에 미치지 못하는 수질 개선 실적과 수도권 지역의 정수장 부식성 지수의 악화를 이야기함. ○ 이우현 의원은 “이러한 댐 및 정수장 수질의 미개선이 결국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의 95%가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의 수도 및 댐·보 시설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3년 4월 6개의 업체와 467억여원의 점검정비용역 계약을 체결 ○ 이 중 제7권역 주암댐 관리단 점검정비용역 업체의 기계분야 초급기술자가 용역기간 중인 2013년 10월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1일간 국회여행을 다녀왔으나 상태점검과 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유지관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3년 계약이후 7개 권역에서 약 8억원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지급 ○ 이우현 의원은 “어려운 재정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 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