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으로 가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통일다리>,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상태> -LH공사 안전진단 결과, 북한이 시공한 통일다리는 <노후화 심각상태> -이를 방치할 경우, 교량 붕괴 등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우리 업체들의 피해 예상 -일방적 퍼주기의 종착역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개성공단 연결도로 내 통일다리(220m)에 대한 LH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밝혀냈다. 통일다리는 시설물 안전 D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다. [사진첨부] 통일다리 전경사진 및 주요손상 유형 [첨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또한, 하태경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다리 포장면에 균열과 변형이 있었으며, 교량 하중을 지지하는 보(거더) 등은 기울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통일다리 외관에 철근 노출이 확인됐고, 교좌장치에 간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교좌장치란 교량의 상부구조인 상판과 하부구조인 교각 사이에 설치돼 상판을 지지하면서 교량 상부구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교량안전의 핵심장치다 한편, 개성공단 연결도로 내 위치한 통일다리는 북한이 직접 시공한 교량이다. 개성공단 연결도로는 2002년 9월에 공사가 시작돼 2003년 11월 완공됐다. 남측구간은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북측구간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통해 우리가 253억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시공했다. 통일다리는 우리가 개성공단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하루 평균 300대 정도의 차량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 D등급의 통일다리>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량 하중 설계기준이 약 43톤 인 것에 비해 북한은 교량 하중 설계기준이 30톤 정도에 불과하다”며 “안전 D등급의 불안한 통일다리에 10톤 짜리 3개 대형트럭만 있을 경우, 다리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또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 업체들의 안전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같은 내용을 쉬쉬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 통일다리 부실 시공은 퍼주기식 공사의 종착역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제 기준으로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한국이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고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북한 SOC 건설이 남북정치에 휘말려 부실 건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SOC 건설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서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남북 누구에게 보상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남북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서 장관은 “그럴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14. 10. 13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