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율 0.22% 등 복지제도 부정수급율 1% 미만 2014년 예산에 부양의무완화 1120억 편성해 놓고도 집행 안 해 장애인 등의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BF인증제도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제도) 장애인, 노인 등에게 실질적 도움 못돼 보건복지부의 치매 연구의무 심각한 수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수익으로 담배농가를 지원해야”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 보다 높아, 임신 출산 한의학 보장성 확대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