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해 2조원 넘게 관세환급 받는 정유사, 수입 원유 바꿔치기로 부당환급 받아 와, 관세청 기획조사에서 부당환급 추징 - 부당환급으로 일단 추징하고, 다시 환급 신청하자 추징액의 70% 돌려 줘 “기획조사 벌여놓고 한두달 만에 대부분 되돌려 준 관세청, 세수확보 수단인지, 행정착오인지 명확히 밝혀야” 1. 4개 정유사에 9,559억원 추징하고, 70%가 넘는 6,707억원 다시 돌려줘 - 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추징했던 관세환급금을 대부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 관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말 4개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 받았다며 9,559억원을 추징했다. - 그러나 이들 정유사들이 관세청의 추징 직후,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707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다시 돌려 준 것이다. 결국 실제 추징액은 당초 추징액의 29.8%에 불과한 2,852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