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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실패한 금융위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메가뱅크 미련으로 2.3조, 우투 패키지 매각 고집으로 또 2000억 손실 - 이자비용 적게 잡아도 6.3조, 우리금융 매각 이미 적자 - 김기식 의원,“신제윤 위원장, 금융당국 정책판단 실패와 무능에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2.3조 가량 줄어든 점과 6.3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실패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기 초 공언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당시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회수 가능했던 공적자금이 15.3조로 추산되었다. 이는 2006-2007 2년 간의 평균 주가 20,609원을 기준으로, 2007년 당시 남아있던 지분 72.97%(3, 4차 블록세일 지분 16%와 현재 잔여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12.1조에 공모, 1, 2차 블록세일, 그리고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액을 더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1조로 추산되었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6조(경영지분 30%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30%, 기타 소액주주 매각분은 시가로 매각한다는 전제로 10월 13일 주가 기준 추산)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5조를 더한 액수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