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등 이전 사업 갈등·지연으로 애꿎은 병사만 피해, 적극해결 나서야 ❍ 해군 인방사 이전 장기 지연에 따른 병영시설 노후화 현황 - 노후 건물현황 (단위 : 동) ※ 표 : 첨부파일 참조 - 1998년 이후 장기간 시설투자 제한으로 장병 근무환경 열악함. 건물 노후로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되고, 근무기피 부대로 인식되어 근무장병 사기저하 됨 ❍ 인방사 소속 병사들 중 컨테이너 거주 병력 현황 - 고속정 등 함정 승조 병사 총 170여명으로 함정 입항기간 중 차후 작전 준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함정요원 육상 생활관이 부재함에 따라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육상생활관을 설치함 (2014년 3월) - 인방사 함정요원용 컨테이너 생활관은 총 29개동이며, 생활관 21개동, 샤워실/화장실 각 2개동, 세탁실·체력단련실·당직실·고속단정(RIB)사무실 각 1개동임 (#.별첨 : 참고사진) ❍ 인방사 이전이 지연된 원인과 이유 - 2009년『인방사와 인천해경서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5년까지 기부 대 양여로 이전을 약속하였음 - 2012년 인천시의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종전부지 가치 하락으로 이전비용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 분담을 요구하며 진행하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중단하고 현재 사업 추진 지연 중 (現 인방사 가치 대비 이전비용 부족 (약 2,000억원 이상 추정)) ❍ 해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국방부와 인천시 간 상당한 이견으로 인해 인방사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병영시설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임 - 해군차원에서 인천시에서 중단된『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재개하여 조기에 부대이전 위치 및 비용을 결정하고 부족한 이전비용에 대한 다양한 해소방안 강구가 필요함. ※ 참고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