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 ‘낙제점’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도권-지방 불균형 심각…병상확보비율 충북 40.6%로 최하 - 전국 신생아집중치료실 421병상 부족에도 병상확보 예산은 20억 삭감 - 1K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 의료비 1천만원 훌쩍…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받기도 어려워 - 저체중아 의료비지원 예산, 2008년부터 매년 부족해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3억원 삭감 저체중아․조산아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임신부 A씨. 25주만에 쌍둥이 조산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A씨는 감기 증세로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 다음날에야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이 있는 병원으로 옮김.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음. 이후 ‘양막염’ 진단을 받고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둘째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짐. A씨 남편은 숨진 아이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음. A씨의 남편은 “아이는 이미 죽고 없는데 내년에나 (지원금을)받으라는 말을 하니 마음이 허탈했다”고 심경을 토로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A씨의 사례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 부족과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예산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출생체중 2.5kg미만의 신생아 또는 조산아와 질병․기형 등을 동반한 중증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특수 병실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614병상이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421병상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한 지역만 놓고 보면 556병상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병상수를 올해 50병상에서 내년에 40병상으로 줄였고, 그에 따라 예산도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보 비율을 보면 충북이 40.6%로 가장 낮았고, 전남․광주(53.0%), 경기(54.6%), 인천(59.0%) 순으로 병상 확보 비율이 낮았다. 반면, 서울과 강원은 병상이 모자라지 않았고 제주(92.0%), 전북(83.8%), 충남․대전․세종(81.8%), 경남․부산․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