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3일 14:4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사이버 검열! 40년만에 부활한 <긴급조치 제1호>!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공직자에 대한 비방'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 판 <긴급조치 제1호>다. 1974년 1월 8일, 유신에 반대하는 거센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부랴부랴 선포한 긴급조치 제1호가 바로 '헌법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유언비어 금지,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였다. 시대가 바뀌어 '사이버 상'으로 넘어왔을 뿐 40년 전 긴급조치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생활 침해'라며 분개하더니만 정작 5,000만 국민들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검열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 1인이 전체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존재한다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산케이 신문> 기소에 이어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능멸하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한번 쟁취한 민주주의는 절대로 뒤로 되돌릴 수 없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가당치도 않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 친인척 특혜 의혹, 즉각 상설특검으로 엄정히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 의혹이 터져나왔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라는 벤처투자회사가 올해 정부가 주도하는 870억원 규모의 4개 펀드 운용사로 잇따라 선정되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자마자 뒤따른 일이다. 석연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주주가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부펀드에서 운용사 공고를 내는 시점과 정확하게 겹쳤고, 이후 공모한 4건에 모두 선정되었다. 박근혜 정권, 빨라도 너무 빠르다. 임기 5년 중에 이제 출범한 지 고작 1년 7개월이다. 그러나 일찌감치 대선공약은 줄줄이 파기하고 있고 벌써부터 레임덕 징조까지 보이더니 급기야 친인척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누구보다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여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시행 이후 후보자 선정을 놓고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펴면서 지금껏 표류하고 있다. 강력하게 하겠다던 사전예방 또한 물 건너 갔고 그러는 사이 친인척 특혜 의혹이 터져나왔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이제 상설특검을 통해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뿐이다. 2014년 10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