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국회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말까지 북측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 고위급이 전격 참관함으로써 만들어진 남북대화의 기회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이 추진된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색된 남북 관계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정부와 국민,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할 임무가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5.24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매우 늦었지만 그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존재하던 5.24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실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야의 초당적 노력으로 ‘남북국회회담’이 적극 추진되어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회의 응당한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라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최초로 사드 부대의 능력을 실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주한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드러났다. 2012년에 한국에 사드부대를 배치할 부지를 두 차례나 조사했다는 미국 당국자 발언의 근거가 확인된 것이다. 사드 부대 능력 실험과 부지조사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와 ‘한미연합훈련’을 적극 활용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미국이 백령도에 설치하자고 우리 군에게 제안했던 레이더가 사드 미사일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년 전 주한미군 소속도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이 언급한 사드 부대 능력실험 훈련을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말인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에 대한 진위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국의 군사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이 땅의 군사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다. 미국 발 정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의 사드 무기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과 군사주권,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하루빨리 우리 정부로 환수될 수 있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4년 10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