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10월 14일 11:35, 국회 정론관

  

■ 국방부, SCM에서 사드 문제 반드시 다뤄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사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아무도 모르게 이미 3년 전 한미연합훈련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2년에는 두 차례나 부지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제 국감에서는 최윤희 합참의장조차 이번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실토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군이 단독으로 했던 훈련이라 전혀 파악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더 당혹스럽고 참담한 것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제기조차 할 의사가 없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행태다.

  

미국이 하는 일이니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굴욕적인 사대매국적 '종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땅에서 버젓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훈련을 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미국의 오만무도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분명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SCM에서 사드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부마항쟁'을 모독하지 말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어제 출범식을 가졌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어제 출범식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마땅히 주인공이 되어야 할 당사자들이 참석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10개월이나 미적거리다가 그나마 구성한 위원회 면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거나, 독재와 친일을 미화했던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자들이 임명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 출신 등 측근들도 포함되었다.

반면 수십 년 동안 진상규명에 힘써온 단체들이 추천한 6명의 후보는 모두 배제되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념사업회 등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은커녕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독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단 말인가!

혹여 박정희 유신독재를 몰락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편파적인 민간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에 합당하게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