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기술금융 확산 정책, 실적주의 압력으로 금융권만 부담 가시적 경기부양 위한 ‘돈풀기’우려 기술금융, 단순‘대출’ 아닌 미래‘투자’여야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이름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확산정책에 대해 “가시적 경기부양 만을 위한 돈 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기술금융 확산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당국은 할당은 없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당국의 독촉을 할당으로 간주하여 성과 올리기에만 열중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금융위･금감원의 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하지 않을 테니 부실대출이라도 하여 성과를 올리라는 것”이라 일축하고, “당국이 현 정부 역점사업인 창조금융의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돈 풀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서, 시중 자금이 창조금융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제재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학영의원은 “지금과 같이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은행 리스크도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요즈마그룹이나 구글캠퍼스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