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소비자만 봉’,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 분리공시 해야 국민들이 ‘단통법’에 ‘된통’ 당하고 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동통신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다. ‘단통법 대란’은 정부가 야기했다. 단통법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쏙 뺐다. 정부는 헛발질도 모자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리공시를 넣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4일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 빚쟁이 청년실업자가 10만명인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인가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을 못 갚고 있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가 10만명이고, 누적 체납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 한다. 지난 2009년 말 3만명을 넘지 않았는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3배나 늘었다. 취업도 하기 전에 빚더미에 앉아 최고장에 가압류 통보를 받는 세상.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을 했다가 자칫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는 세상.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한다고 하더니 그 말조차 온데간데없고,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하더니 46만명의 청년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치지만, 제대로 된 민생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혹여 이것도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고 할까봐 겁난다. 박근혜정부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나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YTN 해직사태 6년, 해직 언론인 복직 즉각 이행하라! 뒤늦었지만 지난 6일은 YTN 기자 6명이 해직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구본홍 언론특보의 낙하산 사장 취임을 반대하다가 해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송사 사태의 해결과 언론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언론장악 시도는 계속됐고 부실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는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해직 언론인을 복직시키고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언론장악에 마침표를 찍어라.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이들이 만드는 촌철살인 <돌발영상>을 하루속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